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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드뱅크(부실자산 처리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배드 뱅크는 1997년 부실채권기금과 유사한 형태인데요, 부실 채권 기금이 무엇일까요?
회사가 부도나면 채권 정리를 위해 은행에서는 채권 추심/법원 경매를 진행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때 국내 기업들이 연쇄 부도 났는데, 한번에 여러 기업들이 주저 앉아 금융 시장 붕괴가 염려 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부실 채권 처리를 위해 부실 채권 기금을 설립해, 시장 붕괴를 막았었습니다.
배드 뱅크는 기업이 아닌 코로나로 부채 위험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답니다. 가계가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위험하기에,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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